📌기소유예 : 군 회식 중 장난이 강제추행? 선처받은 사례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군부대 회식 자리에서 동료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껴 군형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당한 사건이었습니다.
✔ 단순한 장난이었지만 피해자는 불쾌감을 호소했고, 수사기관은 군 내 위계관계 등을 고려해 성적 의도가 있었을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 만약 유죄가 인정될 경우, 징역형 또는 파면 조치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사건 초기에 동석자 진술을 확보해, 당시 장난이 회식 분위기 속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입증했습니다.
✔ 또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즉시 사과하고 진심 어린 반성문을 제출했으며, 심리상담 이수계획서, 군내 인사평가서, 탄원서 등을 통해 평소 품행이 양호함을 강조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며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 결과

✔ 검찰은 합의 및 반성의 진정성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의뢰인은 군 복무를 계속 이어갈 수 있었고, 징계나 불이익 없이 복귀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핵심 쟁점 : 성적 의도 부재 입증
🔑 전략 포인트 : 피해자와의 빠른 합의, 진정성 강조
🔑 결과 : 군형법상 강제추행 사건 기소유예 종결

✔ 군 사건은 상명하복 구조상 ‘성적 의도’로 오해받기 쉽습니다. 따라서 동석자 진술 확보와 피해자 설득이 조기 대응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