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집행유예]근무지 여자화장실 들어가 몰카찍은 혐의 

STEP 01. 사건 경위 및 의뢰 배경

의뢰인은 2024년 초, 자신이 근무하던 상가 건물 내 여자화장실 앞에서
용변을 보던 여성을 촬영할 생각으로 화장실 내부에 몰래 진입하여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법률사무소 유(唯) 를 선임하여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 법률 검토 및 변론 방향

(1) 적용 법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 화장실 등에 침입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같은 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변호인의 검토 및 대응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 선고를 피하고 집행유예 처분을 목표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수사 적극 협조 및 여죄 자진 인정

• 포렌식 조사 과정에 전면 동의하며, 추가 혐의 부분에 대해서도 숨김없이 인정.

진정한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 입증

• 사건 후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및 성충동 조절 프로그램 참여.

• 심리상담 및 약물치료를 병행하며 재범 위험성 최소화 입증.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확보

•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손해배상 및 위로금 지급으로
  처벌불원의사서를 확보함.

양형자료 제출 및 사회적 유대관계 강조

• 안정적인 직장과 가족 부양 등 사회적 기반이 확실한 점,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변호인의견서에 첨부하여 제출.

STEP 03. 법원의 판단 및 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변론과 양형자료를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의 범행은 중대하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초범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 및 교육 이수에 성실히 임한 점을 참작한다.”

는 이유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며,
추가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