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휴대전화를 들다가 촬영 버튼을 실수로 누름 

1. 사건의 개요

A씨는 여자친구 B씨와 성관계 직후 샤워하러 화장실에 가면서 휴대전화를 들다가 촬영 버튼을 실수로 누른 적이 있었습니다. B씨는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크게 싸우고 이별하더니 갑자기 A씨가 성관계 직후 나체로 침대에 앉아있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총 2회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하였고, A씨는 압수·수색을 당하였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B씨와 성관계 직후 샤워하러 화장실에 가면서 휴대전화를 들다가 촬영 버튼을 실수로 누른 적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실수로 촬영하였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해명이라 믿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이에 불법촬영, 몰래카메라 등으로 불리는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앞으로는 더 이상 가족들이 이 사건으로 고통받지 않기를 원한다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한편,

② 고소장과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통해 B씨의 주장을 꼼꼼하게 검토하였고,

③ A씨가 억울해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어서 저는,

④ 디지털포렌식 과정에 참여하여 촬영물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한 다음,

⑤ 판례들을 광범위하게 검색하여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논거와 법리를 선별하면서,

⑥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⑦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⑧ 경찰 조사를 받은 후 휴대전화의 촬영 매커니즘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의도치 않게 촬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실수로 촬영한 것이라는 극히 이례적인 해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음으로써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매우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성범죄자로 낙인찍히게 될 뿐만 아니라 장기간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되어 사회생활을 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따라서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