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반환소송에 대한 문의

Question

안녕하세요. 사실 제가 불법사이트(토토) 로 돈을 조금 많이 잃었습니다. 그런데 카카오뱅크로 시작하는 계좌여서 혹시몰라 착오송금반환을 요청하자 2건이 반환되었습니다. 아마 통장을 판 대포통장 명의자가 반환시켜준거 같은데... 제가 이걸 혹시 게임상에서 착오송금을하였다고 하여 착오송금반환소송을 하면 혹시 받을 수 있을까요 현실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금액은 천만원입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소송사기에 해당합니다.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류제형 변호사 · Answer

1. 소송사기가 성립할 위험이 있습니다. 청구원인을 실제 사실과 다르게 구성하는 것은 삼가셔야 합니다.

2. 기타 문의사항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또는 가족의 입장이 되어, 사건을 직접 처리합니다. 류제형 변호사]

이진규 변호사 · Answer

기재해주신 내용을 살펴보았을때 소송사기로 처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소송제기는 지양하시는 것을 권유드리며,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소송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기에 해당 내용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진행하는 것은 무리일 것으로 보입니다.

2. 법률사무소 인도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보증금반환청구소송(대법원 상고 인용판결 등 다수), 어린이집, 학교폭력,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실제로는 불법 토토를 하기 위해 송금하였음에도 이를 속이고 착오 송금을 이유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사기가 문제됩니다. 즉 법원을 속이고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할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유사 사안에서 사기미수죄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19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윤관열 변호사 · Answer

원고 입장에서는 충분히 소제기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피고가 해당 금원이 도박에 사용된 금원이라는 점을 바탕으로 불법원인급여라서 항변을 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