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패소! 뉴진스 vs. 어도어 '계약 전쟁'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0. 30. 선고 2024가합113399 판결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등 판례속보, 이루리가 뉴진스 소송의 민낯을 짚어드립니다.

사건 요약 1심 판결 선고 (2025. 10. 30.)

원고 (ADOR) 주장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며, 멤버들의 일방적인 해지 통보는 부당하다.

피고 (NewJeans) 주장

민희진 전 대표 해임 등으로 ADOR와의 신뢰 관계가 완전히 파탄되어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

핵심 쟁점

1. 민희진 전 대표 해임이 전속계약 위반 사유에 해당하는가?

2. 양측의 신뢰관계 파탄이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는가?

법원 판단 - ADOR 완전 승소, 계약 유효!

1. 민희진 전 대표 해임, 계약 위반 사유 아님!

-재판부-

"민 전 대표 해임만으로 ADOR의 매니지먼트 업무에 공백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민 전 대표를 반드시 대표이사로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전속계약에 없다."

- 민 전 대표가 사내이사직에서 스스로 사임했으며,

ADOR는 매니지먼트 업무 이행(앨범 준비, 투어 계획 등)에 성실히 임했다고 판단.

2. 신뢰 관계 파탄 주장, 인정 안 됨!

-재판부-

"계약 당사자 상호 간 신뢰가 깨졌다고 보기 어렵다. 계약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의 파탄으로 볼 수 없다."

- 민 전 대표가 ADOR 독립을 위해 여론전 및 투자자 물색 등 '사전 작업'을 했으며,

이는 뉴진스를 보호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고 판단.

✅ 결론

원고(ADOR)의 청구 전부 인용.

뉴진스와 ADOR 간 전속계약은 유효함을 확인.

소송 비용은 피고(뉴진스)가 부담.

결론 및 향후 전망

-1심 결과-

ADOR의 전부 승소.

뉴진스 멤버들은 ADOR 소속으로 활동해야 하는 법적 지위 유지.

-뉴진스 측 반응-

"신뢰 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상황에서 복귀는 불가능하다."며 즉각 항소 의사 표명.

-향후 쟁점-

항소심 진행: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뒤집힐지 여부.

활동 제약: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이 이미 최종 확정된 상태이므로,

본안 2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활동에 제약이 따름.

이루리의 한 줄 코멘트!

아티스트/인플루언서와 기획사 간의 복잡한 수익 배분, 계약 기간, 활동 정지 등의 문제에서는

계약서의 문구 하나하나와 입증 전략이 소송의 성패를 가릅니다.

따라서, 엔터테인먼트와 관련한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는

선제적인 법률 자문을 통한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소송에서 막대한 손해를 입기 전에, 전문가와의 1:1 맞춤 상담을 통해

관련 내용을 꼼꼼하게 따져보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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