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이하 내용은 의뢰인 특정 방지를 위하여 수정 및 축약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야구 동호회 회원 사이였습니다.
야구 시합을 하던 중 의뢰인은 같은 편인 동호회 회원으로부터 플레이에 대한 지적을 수차례 받았습니다.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화를 냈고, 상대방이 의뢰인을 밀치자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은 주먹으로
상대방의 얼굴을 1회 가격하였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지만, 쌍방폭행이었기 때문에 폭행죄 입건은 따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당시 몸싸움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동호회 단톡방에 올렸고,
상대방은 해당 영상에서 자신이 폭행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해당 내용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의뢰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2. 사건의 수임
의뢰인은 위 사건으로 고소당하자 안양 형사전문변호사인
저희 법률사무소에 내방하여 주셨고, 자신은 명예훼손의 목적으로 해당 영상을 업로드 한 것이 아닌데,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으면 억울할 것 같다며 '무혐의' 처분을 받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뢰인으로부터 들은 사건 내용 및 증거관계 등을 토대로 판단하였을 때 이 사건은 무혐의 가능성이 꽤나 높아 보였습니다.
이에 무혐의 처분을 목표로 사건을 수임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조력
안양 경찰조사를 받기 전 의뢰인과 함께 피의자신문조사 대비 진술정리를 진행했습니다.
반드시 말해야 할 내용 등을 숙지시킨 이후 XX경찰서에 함께 출석하여 피의자신문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담당 수사관님께서는 명예훼손이 인정될 것처럼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담당 수사관님께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것 처럼 말씀하셨기에,
경찰조사를 마치고 의뢰인에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 하여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의견서에는 의뢰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는 점에 포커스를 두고 작성하였습니다.
변호인의견서를 경찰서에 제출하고 경찰서의 처분을 기다리던 중
의뢰인으로부터, 경찰이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명예훼손이 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였으나, 담당 수사관님께서는 이 사건이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시고 사건을 안양검찰청에 송치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안양검찰청에서 명예훼손 전담 검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기에,
수많은 명예훼손 사건을 담당하였고, 그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이 사건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확신하였습니다.
때문에 의뢰인에게 검찰에서의 처분을 기대해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4. 결과 -명예훼손 : 검사 무혐의 불기소처분
담당 검사님께서는 제가 경찰에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내용을 전부 받아 들이시고는,
이 사건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내리셨습니다.
5.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담당 경찰관님도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실 정도로
난이도가 꽤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께서는 다행히 안양 검사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명예훼손죄 전과를 남지 않으시고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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