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이하 내용은 의뢰인 특정 방지를 위하여 수정 및 축약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전처와 이혼한 후 외로운 마음에 휴대폰 어플을 통해 이성과 대화를 시도하였고,
아청법 상 아동청소년과 대화를 하던 중 성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식 죄명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2. 사건의 수임
온라인을 통해 성을 팔겠다는 아동청소년들이 많아짐에 따라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또한 의뢰인 말고 다른 피고인도 같은 아동청소년으로부터 성매매를 하여 공동피고인으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아청법 성매수 사건이 법원에 구공판 청구되자
저희 안양변호사 사무실에 내방하여 주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아청법위반(성매수)죄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저희 사무실 성공 사례를 보고 이충용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하여 내방하여 주셨다 했습니다.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이 사건은 무죄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무죄받을 가능성은 없고, 양형자료를 통해 구속을 피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잡겠다고 말씀드렸고,
의뢰인께서도 구속만은 면하게 해달라며 이 사건 아청법위반(성매수) 사건을 저희 사무실에 의뢰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조력
먼저 재판 시작 전 피고인의 양형자료, 정상참작 사유를 기재한 변호인의견서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아청법 상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는 이유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성매매)
법원에서는 보통 실형과 집행유예 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피해 아동과 합의를 하는 경우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지만,
반대로 피해 아동과 합의를 안 했다 하더라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 또한 피해 아동과 합의 없이 집행유예, 벌금형 처분을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말씀을 드렸고, 의뢰인께서는 안전하게 피해 아동과 합의를 하고 싶다고 하셔서
피해 아동의 법정대리인과 합의를 진행하였고,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이후 법정에 출석하여 의뢰인(피고인)을 위한 변론을 하였고, 합의서 또한 제출하였습니다.
4. 결과 -아청법 성매수 : 집행유예 선고(검사구형 3년)
담당 재판부에서는 저의 의견을 전부 받아들이며
이 사건 아청법 성매수 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5. 사건의 의의
최근에 아청법 상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범죄가 급증하고 있고, 이로 인해 아동청소년 성매매 사건의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안양 검사 출신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한 결과
구속을 피하고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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