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전문변호사 강제추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김이영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혼자 경찰조사를 받았다가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되었던 상황에서 부산강제추행변호사 김이영의 조력을 통해 신속한 합의성공, 정상참작사유를 소명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뢰인

의뢰인은 익명의 여성과 SNS 등으로 연락을 주고 받다가 대화가 잘 통하는 것 같아 직접 만나보기로 하였고, 두사람은 처음 만난 당일 저녁식사와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식사와 술자리에서의 대화, 행동 등을 보고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게 된 의뢰인은 용기를 내어 스킨십을 시도하였는데, 여성은 스킨십에 대해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즉시 행동을 멈추었습니다.

이후 다소 어색해진 상황에서 두 사람은 각자 귀가하였는데, 며칠 뒤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으니 경찰서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수사관이 자신의 말을 잘 들어줬고, 자신의 사정을 이해해주는 거 같아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검찰 송치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최초 상담을 통해 사건의 내막을 파악하여보니, 당사자는 스킨십을 시도하며 피해자의 신체 특정부위를 만지는 행동을 하였고,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사에서 스스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부분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 상대방이 거부하여 그만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수사관은 이미 범죄행위에 대해 피의자의 자백을 받았기에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고, 당사자의 억울하다는 취지의 진술은 범죄행위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다는 것으로 비추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1. 정상참작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자료 수집

2. 형사조정을 통한 신속한 피해자 합의

3. 정상참작에 대한 의견 개진

결과

이와 같이 수행한 결과, 검찰에서 기소유예의 처분을 내리면서 의뢰인은 재판을 받지 않고,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의 혐의는 인정되나, 검사가 사실관계, 범인의 정상사유, 범죄의 경중,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에 기소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게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과도 남지 않으므로, 상황에 따라서는 처벌이 두려워 섣부르게 범행을 부인하기보다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의 처분을 구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