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뺑소니] 불입건(무혐의) 사례 요약 

⚖️ 법무법인 반향 성공 사례 요약

1. 사건 개요 및 혐의

• 의뢰인 상황: 회식 후 술에 취해 전동킥보드 운전 중 행인과 접촉사고 발생.

• 사건 발생 후: 순간적인 두려움으로 도주했으나 결국 경찰에 검거.

• 적용 혐의: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일명 '뺑소니'와 유사)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 핵심 쟁점 및 법무법인 목표

구분내용핵심 쟁점음주운전 및 도주치상 혐의에 대한 부인 가능 여부 및 과거 동종 전력 확인.목표혐의 인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건 진행.

3. 법무법인 반향의 조력 내용

조력 단계주요 활동 내용사전 준비혐의 인정 여부 결정 및 실제 상황 구체적 검토를 통한 대응 방안 모색.조사 대비조사 당일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한 진술 태도 및 내용 교육(티칭).조사 진행조사 입회를 통한 의뢰인의 진술 조력.법리적 대응"사고 접촉은 있었으나,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힘들다"는 법리적 소명.기타 유리한 점음주 적발 당시 통고처분이 이루어졌던 점 등을 변호에 활용.피해자 대응피해자와의 빠른 합의 진행 (솔루션에 포함).

4. 사건 결과

• 최종 결정: 불입건결정 (혐의없음/공소권없음)

• 성공적인 이유: 혐의 사실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의 적극적인 변호 활동을 통해 매우 성공적인 결과(불입건)를 얻어 처벌을 피하게 됨.

반향만의 Tip

• 전동킥보드 운전 역시 음주운전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음.

• 사고 발생 시 당황하여 피해자와 과도한 금액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사고 발생 시 주저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에게 연락하여 최선의 결과를 얻도록 조력받는 것이 중요함.

법무법인 반향 소개

1. 전문성: 형사, 민사, 가사 등 각 법률에 맞는 전문가가 사건을 담당하며 돌발 사안에 대처 가능.

2. 직접 소통: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책임지고 진행하여 의뢰인과의 소통이 원활함

3. 경험: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를 다수 보유하여 사건의 전문성과 진행 유연함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