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이 글을 꼭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정찬 변호사

반향이 전하는 현실적인 대응 전략

지난 4월을 기점으로 인천, 특히 부평 일대에서
성매매 업소 단속이 대규모로 진행된 사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대구나 부산, 경기북부 지역까지도
성매매 관련 단속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죠.

따라서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아마 경찰조사 출석 통보를 받으셨거나
최근 업소를 방문하신 뒤 불안한 마음에 검색하신 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즘 들어 단속이 잦아지면서,
‘보이스피싱인가?’ 혹은 ‘조사만 받고 벌금 좀 내면 끝나겠지?’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희에게 상담을 요청하신 많은 분들이
바로 이런 오해로 인해 대응 시기를 놓쳤습니다.

혹시라도 ‘그냥 조사만 받고 오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지금 이 글을 끝까지 읽고 꼭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몇 달 전 일인데 괜찮을까요?”
“2년 전에 간 건데도 문제가 되나요?”

네, 둘 다 처벌 대상입니다.

성매매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는 말, 종종 들으셨을 텐데요.
사실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따라서 5년이 지나지 않은 일이라면,
경찰 연락을 받는 순간부터 대응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업소가 이미 단속되어 장부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즉, 여러분의 정보가 장부를 통해 드러났기 때문에
경찰이 연락을 드린 것입니다.

‘현장에서 안 잡혔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게 오히려 더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부에는 단순히 전화번호만 있는 게 아니라
방문 일시, 이용한 서비스, 피임 여부, 개인 취향, 신상정보 등
매우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경찰이 이미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이후에야 연락을 하는 것입니다.

간혹 “그 장부는 조작된 거예요”, “그냥 종이 쪼가리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경찰이 연락을 했다는 건,
이미 장부 내용과 기타 증거(기지국, 계좌, CCTV 등)가
대조 완료된 상태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잡아뗀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성매매 관련 증거는 장부 외에도 넘쳐납니다.
계좌이체 기록, 현금 인출 내역, 이동 통신기록 등
다양한 증거가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여
처벌이 더 무거워질 뻔한 의뢰인이 계셨습니다.

다행히 조사 전에 저희 반향을 찾아주셔서
진심 어린 반성과 체계적 대응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즉, 무턱대고 부인하는 것은 선처의 기회까지 날려버리는 행동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연락이 없을 뿐, 조만간 연락이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어떤 말을 하느냐가 곧 결과를 좌우합니다.
단 한마디의 실수로도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방향을 정리하고
진술 연습을 충분히 해야 합니다.

또한 “성범죄자”라는 낙인을 피하고 싶으시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대응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검찰 단계에서 전과 없이 사건이 종결되는 조치로,
재판까지 가지 않고 마무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검사가 여러분을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만큼 개인 사정과 반성 의사를 체계적으로 전달해야 하며,
이를 위해선 변호사의 전략적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아마도 “전과 없이 끝내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일 겁니다.

아직 경찰의 연락을 받지 않으셨더라도,
혹은 이미 조사를 앞두고 계시더라도,
지금의 대응이 결과를 결정짓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성매매 사건의 특성상,
첫 대응이 곧 결과를 바꾸는 결정적 순간이 됩니다.

법무법인 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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