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미성년 자녀의 양육권 소송에서 남편의 승리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진 대표변호사 이동규입니다.

• 이번에 소개해 드릴 성공사례는 이혼을 결심한 남편(의뢰인)이 두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받기를 원했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혼인 기간 중 아내와의 계속된 갈등으로 인해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은 두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과 복리를 위해 자신이 직접 자녀들을 양육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성년 자녀, 특히 자녀들의 나이가 어릴수록 엄마가 양육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통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소송 과정에서 어려움을 예상하십니다. 본 사건 역시 주양육권자였던 상대방(아내)이 양육권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치열한 법적 다툼이 예상되었습니다.

• 의뢰인께서는 여러 법무법인을 수차례 방문하여 상담한 후 의뢰인의 편에서 철저한 법적 전략으로 치열하게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저희 법무법인 대진에 사건을 수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 소재와 별개로, 과연 ‘누가 미성년 자녀들의 주양육자로서 더 적합한가’를 재판부에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은 혼인 기간 동안 전업주부로서 가사와 양육을 전담해왔다는 점을 내세우며 자신이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저희 법무법인 대진은 약 1년이 넘는 기간동안 몇 차례의 조정 및 변론을 통해 의뢰인과 상대방 중 누가 자녀들에게 더 안정적이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재판부를 설득하였고, 의뢰인이 비록 별거 이후에 자녀들을 단독으로 양육하기 시작했지만, 그 과정에서 자녀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과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해주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강조했습니다. 특히, 별거 이후 현재까지 의뢰인이 자녀들을 안정적으로 돌보고 있는 ‘현재의 양육 상황’이 자녀들의 복리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고, 의뢰인의 안정적인 소득과 향후 양육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의뢰인의 양육 의지와 능력이 충분함을 재판부에 피력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자녀들 앞에서 폭언을 하거나 과격한 행동을 보이는 등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들을 객관적 증거를 통해 입증하여 상대방 양육 환경의 불안정성 주장 하였습니다.

• 이러한 저희 법무법인 대진의 체계적인 변론 끝에, 재판부는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고, 상대방에게는 자녀 1인당 월 45만 원의 양육비를 의뢰인에게 지급하라고 명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이혼 소송에서 자녀의 양육권이 무조건 엄마에게 유리하게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보여준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법원은 부모의 성별이 아닌, 오직 ‘자녀의 성장과 복리에 어느 쪽이 더 기여할 수 있는가’를 실질적인 기준으로 삼아 판단합니다. 따라서 아빠라 할지라도 자녀에 대한 깊은 애정과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입증한다면, 충분히 주양육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양육권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법률 전문가와 함께 ‘자녀의 복리’라는 핵심 기준에 맞춰 철저한 법적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법무법인 대진은 이혼전문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소송까지 원스톱서비스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유사한 사건들을 다수의 승소 사례로 이끈 이혼전문대표변호사의 조언을 구하시어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