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피해자] 대표의 준강제추행 합의금 8천만 원 성공한 사례 

1. 사실관계

가해자는 회사 대표, 피해자는 사원이었습니다. 회식 후 가해자는 피해자와 단 둘이 있던 틈을 타 자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함부로 추행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현장에서 바로 신고를 하였고, 가해자는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2. 이현주 변호사의 조력

피해자는 성범죄피해자 변호사인 저에게 찾아와 조언을 구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범행현장에 cctv가 없기에, 혹 가해자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지 두려워했습니다.

저는 피해자가 기억하는 대로 피해사실을 상세히 정리하고, 가해자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만 여러차례의 의견서가 제출됐습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없었으나, 결국 가해자의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가해자는 법정에서까지 지속적으로 ‘피해자가 본인을 꼬셨다’, ’피해자가 본인에게 여지를 주었다‘는 등 비상식적인 주장만을 늘어놓았습니다.

공판이 종결되면서 검찰은 가해자에게 실형 구형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합의금 8천만 원 및 가해자 집행유예형)

피해자와 가해자는 판결 선고 전 합의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처음에는 2천만 원이라는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제안했지만 피해자의 단호한 입장과 저희 측의 치밀한 대응 전략에 따라 최종적으로 8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금전적인 부분 외에도 가해자로부터 다시는 연락을 받지 않기를 원했고 그 외에도 몇 가지 개인적으로 원하는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피해자에게는 미래에 존재할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몹시 중요하기에, 저는 피해자가 바라는 부분들 역시 모두 합의서에 명시되어 가해자가 반드시 이행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합의 이후 가해자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강제추행인 점, 고액에 합의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몹시 높은 형량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단순한 금전 합의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사건이 마무리된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