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전여친에게 스토킹·협박? 선처로 마무리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전 연인과의 관계가 악화된 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수차례 전화와 문자, SNS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 의뢰인은 단지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는 생각으로 연락을 시도했을 뿐이었지만, 피해자는 이를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인식하고 경찰에 스토킹 및 협박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 문제는, 메시지 일부에서 “다시 만나지 않으면 찾아가겠다”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 수사기관은 이를 협박죄로도 함께 적용하려 했던 점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실제 폭력이나 위해 의도는 전혀 없었고, 단순히 감정적 표현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이미 통화 기록, 문자 캡처 등 증거가 확보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의뢰인의 초기 진술 내용과 메시지 전체 맥락을 면밀히 분석하여, 문제된 표현이 실질적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 특히 스토킹 범죄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반복성 및 지속성’이 인정되지 않도록, 연락 횟수와 기간을 세밀히 정리하여 일시적 감정 폭발에 불과한 단회성 행위였음을 강조했습니다.
✔ 또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문과 반성문을 전달하고, 접근금지 명령을 자발적으로 이행하는 등 재범 방지 의지를 입증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 변호인은 협박죄 고의가 없었다는 점과 함께, 사회적 기반(직장, 가족관계 등)이 안정되어 있다는 점을 탄원서와 함께 제출하여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 결과

✔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행위가 일시적인 감정 표현에 불과하며, 실제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스토킹 혐의는 기소유예, 협박 혐의는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며, 사회생활 및 직장에도 불이익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핵심 쟁점 : 반복성·위해의사 부정, 단회성 감정표현 입증
🔑 전략 포인트 : 메시지 전체 맥락 분석 + 피해자 의도 해석 재구성
🔑 선처 요소 : 사과문, 접근금지 준수, 반성문·탄원서 제출
🔑 법리 근거 : 스토킹처벌법상 ‘지속성’ 요건 불충족 주장
🔑 결과 : 스토킹·협박 혐의 모두 전과 없이 종결

✔ 스토킹이나 협박 혐의는 감정적인 표현이라도 반복성과 위협성이 인정되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처럼 초기 대응에서 감정 표현의 경위·빈도·맥락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반성 자료를 충실히 제출한다면 기소유예 선처도 충분히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