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대표 변호사 이수학입니다.
초범인데도 구속을 당할 가능성이 있나요?
초범 = 감형이나 선처의 가능성이 높다
라는 인식은 항상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선처를 고려하는 여러 요인들 중 하나 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면 성추행초범의 경우에 반드시 강제추행구속을 당한다?
초범 여부는 중요하지 않고 구속의 기준에 부합한다면 강제추행구속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이야기를 드려볼까 하니 그동안 강제추행구속에 관해 궁금하시거나 혐의에 연루되신 분들은 집중하여 이 글 끝까지 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속될 수 있는 기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도주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피의자가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 든다면 구속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당장 경/검찰 수사 절차, 재판이 두려워 피하고자 도주하고자 하는 정황이 포착되면 구속을 진행하게 되죠.
현재 안정된 직업을 갖고 있는지, 범행 사실이 중대한지, 현재 등록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를 하고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이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2)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이는 강제추행뿐 아니라 모든 혐의에서 적용되는 것입니다.
판사는 수사가 진행되는데 방해가 되도록 하는 증거 인멸 행위를 아주 안 좋게 보죠.
수사 절차에 이용되는 증거들에 대한 조작, 훼손, 삭제 여부와 가능성을 보는 것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증거인멸 혹은 조작의 정황으로 보여지는 경우를 세가지를 말씀드리면 먼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려는 행위가 있겠죠.
직접 연락하여 잘못했다, 오해다 등의 말을 한다면 피해자를 회유하여 진술에 대한 번복을 요구하는 증거인멸 시도 행위로 보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건 당시의 목격자에게 직접 접촉 행위입니다.
사건 현장에 있던 목격자에게 연락하여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을 맞추려고 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CCTV 자료같은 객관적 자료의 삭제 행위입니다.
피해자와의 대화내역, CCTV 자료 등 증거를 삭제하려는 행위도 당연히 증거인멸 시도로 간주되어 지죠.
구속 가능성이 높아졌다면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구속이 된 채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당연히 일상 생활에 제한을 받게 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데도 제한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강제추행구속이 진행된다면 사안이 중대할 가능성이 높기에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조력에 제한이 생긴다면 좋은 결과 이끌어내기 힘들어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초기 신속히 조력을 구해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본인이 이러한 기준에 성립한다는 것을 인지해도 사실 수사 과정에서 나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어려우니 신속한 대응 해보셔야 합니다.
강제추행구속 막고 집행유예 선처 이끌어낸 사례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영업자로 매장 특성상 성수기를 맞아 매일 밤새 장사를 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피로가 많이 쌓여 직원에게 다음날 가게를 맡기고 친한 친구와 술자리를 갖게 되었다고 하죠.
오랜만에 휴식에 긴장이 풀리기도 했고 과음을 하여 많이 취하게 되었고 결국 귀가 중 모르는 여성들에게 가슴과 허리를 만지는 추행을 하게 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추행의 정도가 심했다는 판단 하에 구속영장청구를 신속히 했고 중형에 처할 위기에서 의뢰인은 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먼저 본 사안의 경우 당장 구속의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기에 이에 대한 대비부터 철저히 했습니다.
범죄의 중대성은 이미 수사기관에서 판단을 한 상황이었기에 현재 의뢰인의 직장이 확실히 있고 주거가 분명하며 증거인멸의 시도가 절대 없을 거라는 점을 입증하여 어필했죠.
이후 재판 절차까지 밀착하여 진술, 양형자료 제출, 피해자와의 합의 등에 조력을 했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의 결과로 강제추행구속의 위기에도 불구속 수사 진행 후 재판 절차에서 집행유예 선처로 이끌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본 사안이 단순히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잘 아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이런 위기에 처해 계신 분들은 신속히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 이수학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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