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대표 변호사 이수학입니다.
성범죄신상등록만큼은 피할 수 없을까요?
성범죄 관련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면 함께 내려오는 것이 있죠.
바로 보안처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보안처분 중 한가지가 바로 성범죄신상정보등록인데요.
신상정보등록은 성범죄를 저지른 자의 신상정보를 국가기관 등에 등록하게 하고 공개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포털에 등록되는 만큼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생기는 것과 동일한 효과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피하고 싶어하시는 처분 중 하나이죠.
실제로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 가운데 처벌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어떤 형사적 처벌보다 해당 보안처분을 훨씬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후 사회에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해당 처분은 무조건 받을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처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범죄신상등록을 피할 수 있는 대응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성범죄신상등록이 정확히 무엇인 지 아시나요?
먼저 해당 처분의 목적은 성범죄를 저질러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자들의 신상정보를 등록하여 따로 관리해 수사에 활용하거나 관리하기 위함이죠.
이는 형사적 처벌은 아니고 성범죄 사안에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별도로 내려오는 보안처분에 속합니다.
재판이 진행되고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된 경우 판사의 재량 하에 특정 보안 처분이 내려지기도 그렇지 않기도 하죠.
또한 보안처분에는 성범죄신상등록 외에도 흔히 알려져 있는 전자발찌의 착용, 취업 제한, 출입국 제한 등의 처분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신상등록 처분을 받게 되면 이름, 주민번호 등 기본 정보에 더해 실 거주지 주소, 소유 중인 차량의 번호, 직장의 주소 등 세부적인 정보들까지 등록되게 되죠.
혹시 등록된 정보 중 변동사항이 생긴다면 변경 후 20일 이내 재신고 하셔야 합니다.
신상등록 기간은 처벌 형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 벌금형의 경우 : 10년
☞ 3년 이하의 징역 : 15년
☞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 : 20년
☞ 10년 초과의 징역 : 30년
보시는 것처럼 생각보다 등록되는 기간이 길죠.
가볍게 벌금형에 처해 해당 처분을 받게 되어도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신상정보가 등록됩니다.
그러니 가능하다면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해당 처분을 피할 수가 있을까요?
해당 처분은 판사의 재량에 따라 내려오는 처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사를 설득하여 처분이 내려오지 않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가장 큰 이유를 생각해보면 되겠죠.
바로 재범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 선다면 해당 처분을 형사 처벌과 함께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변호사의 조력 하에 재범을 할 가능성이 없을 거라는 것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내면 해당 처분을 피할 수 있겠죠.
이는 단순한 진술만으로 재범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꼭 조력을 받아 확실히 해당 처분으로부터 벗어 나셔야 합니다.
적절한 대응만 한다면 해당 처분에서는 벗어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본 처분의 경우 미래 사회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칠 처분이기에 안일하게 대응했다가 받으시기 보단 처음부터 철저히 대응하여 해당 처분으로부터 벗어 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보셨을 때 저 이수학의 도움이 필요하다 생각이 드셨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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