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구속영장기각]전세사기 '빌라왕'사건 영장실질심사 영장기각 

STEP 01. 사건 경위 및 의뢰 배경

의뢰인은 부동산 컨설팅 업체의 대표로 다수의 전세계약을 중개·관리해 오던 중, 일부 임차인들로부터 전세보증금 편취 혐의(사기) 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2023년경 수사기관은 피해 규모가 다수이자 금액이 크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소환 조사하였고,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사건 전문 로펌인 법률사무소 유(唯)를 선임하여 구속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의 대응을 준비하였습니다.

선임 이후 의뢰인은 변호인 입회 하에 모든 경찰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추가 진술 및 자료 제출을 통해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STEP 02. 법률 검토 및 변론 방향

(1) 적용 법조 및 쟁점

본 건 구속영장 청구의 적법성은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각호의 요건—
① 일정한 주거의 부재, ② 증거인멸의 염려, ③ 도주 또는 도주우려—에 부합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검찰 측은 피해 규모의 다대성, 사회적 파급력, 추가 피해 확산 가능성을 이유로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검토 및 주장 요지

법률사무소 유(唯)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구속 사유 부존재를 집중 주장하였습니다.

도주 및 도주우려 부재

•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을 선임하고 모든 조사에 자발적으로 출석하였으며, 조사 지연이나 출석 회피 사례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 수사 개시 이후 현재까지 인천 소재 자택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며 주거가 일정하였고, 잠적 정황은 전혀 없었습니다.

증거인멸의 우려 없음

• 관련자 대부분이 이미 수차례 조사를 마친 상태로, 추가적으로 허위 진술을 요청하거나 증거에 영향을 미칠 여지가 없었습니다.

• 수년간 진행된 수사로 기초 증거는 모두 확보되어 있어, 영장 청구 시점에는 증거인멸의 실질적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범죄 고의 및 경제적 이득의 불분명성

• 일부 피해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사업 구조상 담보 회수의 실패로 인한 결과로, 사기 범죄의 고의로 보기 어렵습니다.

• 보험금 지급, 채권 회수 등을 통해 상당 부분 피해가 복구되었으며, 의뢰인이 개인적으로 취한 금전적 이득도 미미하였습니다.

재범 가능성 및 사회적 안정성

• 동종 전력이 전혀 없으며, 향후 동일 행위를 반복할 개연성이 극히 낮습니다.

• 피해 회복과 사회적 책임 이행 의지를 보이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담은 변호인의견서 및 참고자료(조사출석기록, 피해회복 내역,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영장전담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 법원의 판단 및 결과

인천지방법원 영장전담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피의인은 일정한 주거가 있으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현저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구속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에 임할 수 있도록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