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사건, 진술서 작성 시 반드시 유의해야 할 점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준강간 혐의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피해자가 의식이 없었는지, 그리고 가해자가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입니다.

따라서 진술서 작성 시에는 감정적인 표현보다 기억이 단절되기 전후의 객관적 상황을 중심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우선,

• 술을 마신 시점과 양,

• 어지러움이나 균형감각이 흐트러진 시점,

• 대화나 행동이 명확히 기억나는 마지막 순간,

• 눈을 떴을 때의 신체 상태(의복, 통증, 주변 위치),
  이 네 가지를 시간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이 흐릿한 구간은 억지로 추측하거나 빈칸을 채우지 말고,
“그 이후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눈을 떴을 때는 이런 상태였다”처럼 단정적으로 구분해야 신빙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남자친구가 실종신고를 한 사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시간, 속옷에서 발견된 모발 등은
피해자의 비자발적 상황을 입증하는 중요한 정황증거입니다.

이런 객관적 사실은 모두 진술서에 빠짐없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진술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을 기록하는 단계입니다.

진술 전에 변호사와 사건 흐름을 정리하고,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해야 할지 방향을 잡으면
수사 과정에서의 혼란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