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처분을 통해 상대방이 아이들을 빼돌리는 것을 막아낸 사례 

사전처분을 통해 상대방이 아이들을 빼돌리는 것을 막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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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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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의 경우 통상적으로 10개월에서 2년 정도 소요될 수 있는데요. 이혼소송기간 동안 면접교섭 및 양육비 등에 대해 임시로 지정해주는 것을 사전처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사전처분을 통해 상대방이 아이들을 빼돌리는 것을 막아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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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인기간 10년의 남편으로 슬하에 두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외도로 인해 이혼소송을 하였고, 아내는 곧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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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사전처분신청을 하였고, 아내가 아이들을 빼돌렸다는 것을 주장하며 사전처분 심문기일을 하루 빨리 지정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2. 아이들의 양육환경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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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처분 심문기일날 저는 아이들의 복리를 위해 양육환경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는 사건 종결시까지 아이들의 양육환경을 변경하지 않는다." 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3. 의뢰인이 아이들에 대한 친권,양육권자로 지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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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의뢰인이 아이들에 대한 친권,양육권자로 적합하다고 보았고 의뢰인이 아이들에 대한 친권,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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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 사전처분 신청을 통해 아이들을 빼돌리는 것을 막고 친권,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