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이혼 - 남편에 상해죄 벌금 300만원이 인정된 사례 

가정폭력이혼 - 남편에 상해죄 벌금 300만원이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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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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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과 동시에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사례는 드물지 않는데요. 오늘은 가정폭력이혼사건에서 남편이 상해를 가한 사실을 입증하여 벌금 300만원이 인정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남편이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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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인기간 5년의 아내로 남편의 사치와 도박으로 인해 힘든 혼인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의뢰인이 옷을 사서 입었는데, 남편이 이를 두고 크게 화를 내며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2. 아내가 남편에 형사고소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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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결국 남편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였으나 남편은 아내를 직접적으로 폭행하지 않았다며 폭행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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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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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내가 남편에게 폭행을 당한 후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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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편이 아내의 가게에 들어와서 10분 뒤 아내와 같이 가게를 나가는 장면이 촬영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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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시 아내가 울고 있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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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장하며 남편이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것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남편에 벌금 300만원을 부과하는 결정이 내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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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주장한 결과 법원은 남편에 벌금 300만원을 부과하는 구약식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이혼소송과 형사고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사례도 많기 떄문에 사전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