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배우자 기여분에 대해 50프로 인정받은 사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 배우자 기여분에 대해 50프로 인정받은 사례

​

​

​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

최근 상속문의가 더욱 많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사건에서 배우자 기여분에 대해 50프로를 인정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시아버지가 상속소송을 제기함

​

의뢰인은 혼인기간 20년의 아내로 어느날 남편이 암 진단을 받은 후 1년만에 별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슬픔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시아버지로부터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가 제기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자녀가 없어 시아버지와 의뢰인이 상속인이었고, 시아버지가 상속소송을 제기한 것이였습니다.

2. 시아버지를 상대로 반심판청구를 제기함

​

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시아버지를 상대로 반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

1) 의뢰인의 혼인기간이 20년이라는 점,

​

2) 의뢰인과 망인은 사업을 하며 재산을 형성하였고 편의상 남편 명의로 운영하였다는 점,

​

3) 망인이 별세하기 전 까지 의뢰인이 간호를 하였다는 점,

​

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기여분이 인정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상대방은,

​

1) 부부의 사업은 시댁의 도움으로 운영되었다는 점,

​

2) 망인이 생전에 모든 재산을 시아버지에게 드릴 것이라고 언급하였다는 점,

​

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기여분이 인정될 수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3. 배우자 기여분 50프로가 인정됨

​

위와 같이 주장한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기여분 50프로가 인정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부간에는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기에 기여분을 인정받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요.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남편 명의 재산에 기여한 바가 있고 이혼소송에서도 50프로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여 혼인관계 해소가 원인이라는 점에서 균형을 맞추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배우자 기여분은 인정되는 것이 쉽지않으나 재산에 기여한 바를 입증할 경우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