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가 손자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된 사례 

할머니가 손자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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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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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상속 및 후견인문의가 점차 많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할머니가 손자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부부가 아이를 방치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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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자녀는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았으나 이후 아이를 집에 방치하고 굶기는 일이 잦았습니다. 이를 두고 보지 못한 아이의 할머니인 의뢰인은 아이를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2. 친권상실청구 및 미성년후견인지정청구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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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는 어린 10대 부부를 상대로 친권상실청구와 함께 손자에 대한 미성년후견인지정청구를 하였습니다.

3. 할머니가 손자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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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조사 및 심리조사를 진행하였고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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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할머니가 부모들보다 친권자로 적합하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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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이들의 부모도 동의하고 있으며 아이들의 복리를 고려해야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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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려하여, 할머니를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해야한다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어린 10대 부모 대신 할머니가 손자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