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사기 사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 피의자 가족의 품으로
억대 사기 사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 피의자 가족의 품으로
해결사례
사기/공갈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억대 사기 사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 피의자 가족의 품으로 

송영인 변호사

불구속구공판

부****

1억 2,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안이었습니다.

- 송영인 변호사는 피의자가 경찰에 체포되는 순간부터 함께 동행하면서 실시간으로 혐의 내용 파악, 합의 여부, 피의자의 정상자료 등을 체크하면서 적시에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후에는 법원에 피의자가 미성년자 자녀를 둔 엄마이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피의자의 양육책임과 더불어 향후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피해자와 합의 노력을 할 것으로 제시한 결과, 법원에서 피의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 송영인 변호사는 법 이전에 사람이 있음을 강조하고, 미성년자 가족 보호를 내세워 피의자가 안전하게 가족의 품안으로 돌아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송영인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5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