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사건, 무혐의처분 – 억울함 해소 

 사건 개요: 타인 빌라 주차장 및 공동현관문에 접근한 혐의 (주거침입)로 기소 의견 송치.

• 변론 내용:

  • 피의자가 빌라에 접근하게 된 특별한 사정 강조.

  • 주거권자들의 사실상 평온을 해하지 않은 상황이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

  • 피의자에게 유리한 정상 자료 종합 제출.

• 결과: 검찰이 변호인의 의견서 논리대로 증거불충분 무혐의 불기소 처분 결정.

• 의의: 피의자는 혐의를 벗고 억울함을 해소함.

이러한 무혐의 성공 사례는 변호인의 세밀한 사실관계 파악, 법리적 논리 구성, 그리고 적극적인 의견서 제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