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개인회생, 91% 탕감으로 성공! 

1. 꾸준한 공무원 생활, 그러나 늘어나는 채무

대전에 거주하는 40대 공무원 A씨는 시청 산하 기관에서 15년째 근무 중이었습니다.
성실히 일하며 가족을 부양해왔지만, 부모님 병원비와 자녀 교육비, 주택대출이 겹치면서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총 채무액이 약 1억 2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월급 대부분이 이자 상환에 들어가고, 생활비는 또다시 카드로 충당하는 악순환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연체가 발생하자 채권자들의 독촉과 압류 통보가 이어졌고,
A씨는 “공무원 신분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2. 파산이 아닌 ‘개인회생’ 선택

A씨는 처음에는 개인파산을 고민했지만,
파산절차를 밟을 경우 징계나 승진 불이익이 우려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사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 제도’를 알게 되었고,
안정적인 급여소득이 있는 공무원에게 더 적합한 절차라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개인이 법원에 신청해 일정 기간(보통 3년) 동안 일부 채무를 변제하면,
남은 채무를 전액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용불량 회복과 재기의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는 제도로,
특히 공무원·직장인 등 안정적 소득자에게 유리합니다.

3. 대전지방법원에 제출된 변제계획안

A씨의 담당 변호사는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할 변제계획안을 세밀하게 구성했습니다.
핵심은 ‘공무원의 안정적인 수입 구조와 부양가족 상황을 반영한 현실적인 변제 계획’이었습니다.

• 월 실수령액 약 320만 원

• 부양가족: 배우자 및 자녀 2명

• 최저생계비(가족 기준) 공제 후, 매달 180만 원씩 36개월간 변제 계획 제출

• 총 변제액 약 6,480만 원 중 실제 채무액 대비 약 9%만 상환

나머지 약 1억 1천만 원가량의 채무는 면책(91% 탕감)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4. 대전지방법원의 판단과 승인

대전지방법원은

• A씨의 공무원으로서의 지속적인 소득,

• 가족 부양 의무,

• 과도한 생활비 절감 노력,

• 신용 회복 의지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A씨의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인가하며,
3년간 변제 완료 시 남은 채무 전액 면책 결정을 내렸습니다.

5. 91% 탕감 후 다시 시작된 안정된 삶

이후 A씨는 계획대로 꾸준히 변제금을 납부했고,
신용불량자 기록도 해제되어 신용카드 재발급 및 금융거래 복원이 가능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직장 신분에 불이익 없이 채무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에서 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