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는 속도전이다! 6일 만에 체불임금 가압류 인용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는 B 회사에 근무하면서 8개월간 월급을 제대로 지급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미루었고, 결국 퇴직 후에도 임금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회사 대표는 검찰 수사로 송치된 이후에도 체불임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본안소송의 송달조차 회피하고 있었습니다.

👉 체불임금 2천만원, 신청 후 단 6일 만에 가압류 결정

🔹 2. 사건의 핵심 쟁점

1. 체불임금이 명백히 입증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변제를 회피

2. 채무자 회사의 재산이 거의 없어, 신속한 보전조치 없이는 집행이 불가능

3. 임금체불 사건의 검찰 송치 이후에도 회사 대표가 연락을 회피하며, 송달조차 받지 않음

이러한 상황에서 김우중 변호사는

“채권자가 승소하더라도 집행불능 상태에 빠질 위험”을 근거로

즉시 채권 가압류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 3. 법원의 판단과 결정

김우중 변호사는 채무자 회사의 예금계좌(시중 5개 은행 등)에 대해

총 2천만원의 채권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신청서는 2025년 10월 30일 접수,

불과 6일 만인 11월 5일,

법원은 신속히 “가압류 결정”을 인용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1) 채무자 회사의 재산 부족

채무자 회사 대표는 임금 체불로 형사처벌 위기에 있음에도 체불임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채무자 회사의 사무실은 제3자가 소유하고 있어 채무자 회사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습니다.

2) 채무자의 연락 거부

채권자가 2025. 9. 29. "이번주 수요일 13시까지 체불 금액 전액이 입금되지 않을 경우, 저는 형사 고소 및 민사 강제집행 절차를 중단 없이 착수하겠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냈고, 채무자 회사 대표는 "네 알겠습니다. 입금 후 바로 회신 드리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으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으며 일절 연락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3) 송달 회피

채권자는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하였고, 현재 본안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소337141 사건으로 진행중이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 회사의 법인등기부 주소지로 소장을 송달하였으나, 채무자 회사는 일부러 송달을 받지 않고 있어 위 사건은 공시송달로 진행 중이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보증보험 담보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현금 공탁 없이 가압류 인용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현금 공탁 없는 보증보험 공탁은 가압류에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 4. 김우중 변호사의 코멘트

“체불임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와 '현금 공탁 여부' 입니다.

가압류를 통해 채무자의 예금계좌를 신속히 묶어두지 않으면,

설령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집행할 돈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은 근로자가 체불임금 신고와 동시에 민사절차를 진행하여

단 6일 만에 가압류 결정을 받아낸 모범적인 대응이었습니다.”

🔹 5. 시사점

이번 사건은 체불임금 피해 근로자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 “노동청 신고만으로는 부족하다.”

→ 형사절차는 처벌 중심이고, 실제 돈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 가압류·소송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 “회사 대표가 송달을 피하거나 연락을 끊더라도 대응 가능하다.”

→ 공시송달·가압류 절차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증거 확보가 빠를수록 결과도 빠르다.”

→ 재직증명서, 체불임금확인서, 문자내역 등 입증자료를 조기에 확보해야 합니다.

🔹 6. 마무리

김우중 변호사는 이번 사건처럼

체불임금, 공사대금, 투자금, 대여금, 체불임금 청구 등 금전채권 사건에서

일주일 내 가압류 결정이 가능한 신속한 대응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