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할 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방법

1.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때 별지 목록의 청구금액 작성 문제로 고민하시는 상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귀하께서 문의하신 두 가지 방법 중 어느 하나를 그대로 따르기보다는 판결문상의 청구금액인 3,800만원을 기준으로 각 은행에 압류할 금액을 배분하여 기재하는 것이 타당한 방식입니다. 2. 민사집행법 제188조에 따른 채권압류 절차에서는 채권자가 은행을 상대로 압류를 신청할 때 그 총액이 집행권원상의 청구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과잉압류 금지 원칙에 어긋나 법원으로부터 금액을 감축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게 됩니다. 만약 기존 가압류 신청 금액을 전부 더하여 기업은행 3,494만원과 우리은행 500만원으로 기재하면 총액이 3,994만원이 되어 실제 청구금액 3,800만원을 초과하게 됩니다. 반면 은행의 실제 잔액을 기준으로 기재하면 총액이 3,500만원이 되어 귀하께서 정당하게 받아야 할 이자분 300만원을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가 됩니다. 예금 채권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실제 잔액에 얽매일 필요 없이 귀하께서 은행을 상대로 청구하는 채권의 범위를 적는 것입니다. 3. 따라서 귀하께서는 별지 채권 목록을 작성하실 때 전체 청구금액 3,800만원을 한도로 삼아 두 은행에 적절히 금액을 나누어 배분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잔액이 충분히 확인된 기업은행에는 본래 가압류했던 3,494만원을 기재하시고 전체 승소 금액에서 이를 공제한 나머지 306만원을 우리은행에 할당하여 압류 금액을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비록 우리은행의 실제 잔액이 6만원뿐이더라도 압류 한도를 306만원으로 설정해 두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두 은행에 청구하는 금액의 합계가 3,800만원으로 귀하의 승소 금액과 정확히 일치하여 과잉압류의 문제없이 매끄럽게 인용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