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승소 후 임금 미지급, 소송비용 대비 실익은?

Question

1. 사건 개요
근로계약 기간: 2025.11.26 ~ 2026.02.25
부당해고일: 2025.11.29

진행 상황: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승소 및 판결문 확보
법원 지급명령 정본 확보 (총 받아야 할 금액: 약 598만 원/인지대 2900원, 송달료 66000원 별도)

현재 1차 이행강제금까지 나갔으나 회사 무대응

현재 문제 상황: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부당해고 건은 간이대지급금 지급 불가"라며 반려함. 그러면서 민사소송을 준비하라고 하심.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로 3개월 고용보험만 처리된 상태).

회사는 직원 7명의 소기업이며, 주거래 은행이나 재산 유무를 모름.

소송 비용(인지대·송달료 등) 대비 실익:
총 채권액이 598만 원인 소액 사건입니다. 주거래 은행을 몰라 여러 은행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진행하게 되면 인지대, 송달료 등 법원 비용이 추가로 지출될 텐데, 사측의 재산 여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 비용을 더 들여가며 강제집행을 시도하는 것이 실익이 있을지 냉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추가 비용 청구 가능 여부:
만약 제가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대행 비용 등)을 들여 강제집행을 진행한다면, 이 추심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을 나중에 회사(채무자)에게 법적으로 다 받아낼 수 있는 구조인가요?

가장 가성비 좋은 해결책:
공단 대지급금도 막힌 상황에서, 추가 비용 지출을 최소화하면서 7인 미만 소기업 사장을 압박해 598만 원을 받아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루트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법원 지급명령 정본까지 있는 상황에서 회사가 돈을 다른데다 빼돌리거나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려울거 같아서 현재 압류를 하기가 굉장히 꺼려집니다. 저의 경우 어떻게 해야 임금상당액을 빨리 받을 수 있을까요?

배진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를 심사하는 기관) 구제신청 승소 및 지급명령(법원이 돈을 주라고 명령하는 절차) 정본이 있는 상태에서 회사가 불응하여 고민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적으로 사측의 구체적인 재산 상태를 모른다면 무차별적인 압류는 소송비용(법원에 내는 수수료와 우편료) 대비 실익이 낮을 여지가 있으나, 절차 진행 중에 발생한 적법한 집행 비용은 향후 채무자(빚을 진 회사)에게 청구하여 받아낼 여지가 존재합니다.

만약 소기업 사장이 법인의 자금을 개인 계좌로 빼돌렸거나 의도적으로 재산을 숨겼다면 강제집행(국가가 강제로 재산을 처분하는 절차)이 불능(진행할 수 없는 상태) 처리될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반면 법인 명의의 예금 계좌나 사무실 보증금 등이 남아 있다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제3자에게 맡긴 돈을 직접 받아내는 절차)을 통해 소액이라도 회수할 소지가 있습니다. 유사한 사안에서 주거래 은행을 모를 때 시중 주요 은행 몇 곳을 지정하여 압류를 시도함으로써 사장을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가 있는 반면, 사측의 완전한 폐업 등으로 자금을 전혀 건지지 못한 사례도 상존합니다.

지금 바로 하셔야 할 행동은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돈을 갚지 않는 사람으로 명부에 올리는 제도) 신청이나 재산명시(재산 목록을 밝히도록 요구하는 절차) 신청을 진행하여 사장을 압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장의 신용도에 타격을 주어 심리적 부담을 느끼게 함으로써 가성비 좋게 자발적인 지급을 유도해 보는 방법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