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중 부부가 함께 거주하고 있었으나 사전처분으로 양육비인정 

이혼소송 중 부부가 함께 거주하고 있었으나 사전처분을 통해 양육비가 인정된 사례

​

​

​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

이혼소송 중 별거를 하거나 일방이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사전처분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혼소송 중 부부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사전처분이 인용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나,

​

1) 부부가 별거와 다르지 않는 생활을 하고 있고,

​

2) 부부 중 일방만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

​

을 입증한다면 사전처분이 인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소송 중 부부가 함께 거주하고 있었으나 사전처분을 통해 양육비가 인정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남편이 아내에 이혼소송을 제기함

​

의뢰인은 혼인기간 8년의 남편으로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사업을 하고 있어 의뢰인보다 수입이 높았고, 아이들을 방치하거나 의뢰인을 무시하는 발언을 자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아내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아이들에 대한 친권,양육권까지 가져오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2. 양육비사전처분을 신청함

​

의뢰인은 아내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으나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어 일을 나가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

1) 부부는 장기간 사실상 별거상태였다는 점,

​

2) 의뢰인은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

​

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양육비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사전처분결정이 내려짐

​

그 결과 법원은 아내가 남편에게 양육비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사전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이혼소송 중 부부가 함께 거주하고 있더라도 사전처분신청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전문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