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합의금 분할납부

Question

사기꾼에게 약 2500만원 가량의 사기를 당한 후 최근 가해자가 합의 의사를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현재 전과도 많고 진행중인 사건도 많은 상태로 금전적 여유가 없다며 1300여만원정도만 일시지급 하고 나머지 1200만원은 분할납부하고자 한다는데요.
1. 이런경우 단순 차용증보다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쓰는 것이 이후 돈을 받는데 유리한가요?
2. 공증을 쓰게 된다면 연대보증인을 세울 수 있나요?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공증으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차후 민사소송의 번거로움을 겪지 않으셔도 집행이 가능하니까요.
2. 연대보증인을 세울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3. 당장 합의해주지 마시고 항소심까지 돈을 모아보라고 하셔요. 재판부에서 1심에서 실형선고하고 구속만 안하는 방향으로 도와주시고 돈을 최대한 모아서 받을 수 있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드림

김동령 변호사 · Answer

1. 공정증서가 더 유리합니다.
차용증을 받으셨음에도 나머지 1200만 원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차용증을 근거로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만약 차용증 대신 공정증서를 작성하셨다면, 추후 미변제시 민사소송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바로 집행문을 발부 받으셔서 압류 가능합니다.

2. 연대보증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인이 있다면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미변제금액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변제 받으시는데 더 유리합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의뢰인이 2500만원 정도 사기를 당했고, 상대방이 1300만원 일시 지급하고, 나머지 1200만원을 분할 납부한다면,

2.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받아두어야, 돈을 안 갚을 때 바로 압류 경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공증을 작성할 때, 상대방에게 연대보증인을 세워달라고 말씀하여야 합니다.

4. 지인의 돈 거래 사기죄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여야, 상대방을 사기죄로 형벌처벌시키고, 그동안 피해 입은 손해를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김의지 변호사 · Answer

1. 공정증서 쓰시면 기한 이익 상실시 곧바로 강제집행 가능하기 때문에 돈 받는데 유리합니다.

2. 연대보증인을 요구하셔서 연대보증까지 세운다면 담보로써 좋을 듯 합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신 경우 상담신청해주세요.

최철호 변호사 · Answer

1. 공정증서를 써야 상대방이 약속 불이행시 소송절차 없이 강제집행 가능합니다. 
2. 공증시 연대보증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이른바 외상합의는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확실한 자력이 있는 연대보증인을 요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