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기소유예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인 피의자는 특수상해죄로 경찰조사를 받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집행유예기간 중 범한 죄라 과거 선고받았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법률사무소 디원에서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정확한 법리적 검토를 통해,
해당 사안이 특수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또한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합의서, 처벌불원서 및 피해자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선처를 바라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주변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너무나 다행스럽게 위 사건은 다음과 같이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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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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