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됐지만, 법원에서 ‘취소처분 취소’ 판결받은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평소 직업상 차량 운전이 필수적인 직장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회식 자리에서 술자리를 가진 후, 귀가를 위해 대리기사를 불렀지만 잠시 차량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단속에 걸려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수치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둔 상태였고, 실제로 차량을 약간 이동시킨 것에 불과했기 때문에 억울한 마음이 컸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와 행정심판 모두 기각되며, 결국 운전면허 취소가 확정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법원에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하고 저희 법무법인 반향을 찾았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정찬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 입증과 행정절차의 위법성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1. 대리운전 호출 기록과 통화내역, CCTV 영상 등을 확보하여
   실제로 의뢰인이 운전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2. 또한 경찰의 단속 경위서 및 조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를 검토한 결과,
   음주운전 측정 시점과 장소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은 점을 확인했습니다.

3. 이를 토대로 “운전 행위의 고의성 및 음주 상태의 지속성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논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결과

의정부지방법원은 저희 주장을 받아들여

“자동차운전면허(2종 보통)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는 취지의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판결 확정 시까지 효력을 정지해, 의뢰인은 즉시 운전면허를 다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 코멘트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단순히 행정상의 제재가 아니라, 생계와 직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대한 제재입니다.
특히 음주운전과 관련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실제 운전 의사가 없었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충분히 법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로 억울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속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