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약속된 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
직장을 옮기고 나서도 퇴직금이나 인센티브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이는 단순한 내부 문제를 넘어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입니다.
법은 근로자의 임금 청구권을 강력하게 보호하며,
지급이 지연된 임금에 대해서도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의 법적 의미
“임금은 근로자가 제공한 노동의 대가로, 지급 지연은 곧 불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은 정기적으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급여를 일부만 지급하거나,
퇴직 후 인센티브·성과급을 미루거나,
지급일을 일방적으로 연기하는 경우
이는 모두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실제 판결 사례
“지속된 근무, 지시와 관리가 명확했다면 근로관계 인정.”
법원은 2024년 10월,
한 근로자가 회사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에서 근로자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6년 이상 특정 회사의 지시에 따라 근무했고,
매달 실적보고 및 급여 정산 내역이 존재하며,
피고가 급여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장기간 미룬 사실이 확인되어,
이를 고용관계로 인정했습니다.
임금청구소송의 핵심 쟁점
“고용관계 존재와 임금액 산정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임금체불 사건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① 근로계약 또는 사실상 고용관계 존재
출퇴근 기록, 이메일, 카카오톡 지시 내용, 급여 이체내역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입증되면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② 지급하지 않은 임금의 산정 근거
월급 명세서, 인센티브 약정서, 급여 정산표 등
장기 미지급일 경우, 회계자료나 거래내역으로도 입증 가능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법원은 카카오톡 업무 지시 기록과 급여 엑셀 내역을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체불임금 청구 절차
“노동청 진정을 넘어, 민사소송으로 전액 회수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이 발생했다면 다음 순서로 대응하세요.
①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
근로감독관이 사업주를 조사해 임금 지급을 명령합니다.
② 체불임금확인서 발급
미지급 금액이 확정되면 이를 토대로 민사소송 가능.
③ 임금 청구소송 제기
소송을 통해 원금 + 이자 + 소송비용까지 회수할 수 있습니다.
④ 강제집행 절차
판결 확정 후, 피고의 재산(부동산·계좌 등)에 대한 압류 가능.
이번 판결에서도 법원은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지연이자와 손해배상
“회사가 임금을 늦게 줄수록 이자는 커집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퇴직 후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는 지연이자(연 20% 이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급여 미지급이 아닌 근로자의 생활권 침해에 대한 법적 제재입니다.
변호사의 조언
“임금체불은 증거 싸움입니다. 근거만 있으면 승소 가능합니다.”
회사와의 관계가 애매하더라도
실제 근무 사실과 급여 산정 자료가 있다면
고용관계 인정 → 임금 전액 회수가 가능합니다.
전문 변호사는
카카오톡·이메일 등 근무 지시 증거 정리,
미지급 급여 계산 및 산정표 작성,
소송 제기 및 강제집행 절차 대리,
법정이자 및 소송비용 회수 전략 수립을 통해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전액 보상을 실현합니다.
“임금체불, 혼자 참지 마세요. 법원 판례와 노무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히 회수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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