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 청약 기회 부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 실제 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손광남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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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신주 #배정 #손해배상 청구 #소송 실제 #승소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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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의뢰인(피고)는 #주식회사 인데, 소송 상대방(원고)는 자신이 이 주식회사(피고)의 #주주 임에도 불구하고 신주 #발행 시 신주 #청약 #기회 를 #부여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신주 배정을 받지 못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치 가 감소했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피고를 대리하여, #주주명부 에 #명의개서 를 하지 않아 주주명부상 #주주 가 아니라고 #주주권 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재판부도 저희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신주인수권 이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 기각(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신주발행, #신주인수권, #명의개서, #주권, #발행 등에 #분쟁 이 있으시다면 함께 고민하고 최상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손광남 #변호사 와 상담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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