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명의 대여 사기 손해배상 소송 실제 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건설전문변호사 손광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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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건축사 #명의 #대여를 이유로 한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 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실제 #승소 #사례 를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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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의뢰인들은 #건축사사무소 법인 (피고 1), #건축사 (피고 2), 그 법인의 직원(피고 3)이고, 상대방은 건축주(원고)입니다.

사건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피고 3과 건축주(원고)가 주로 소통을 하여 건축주와 건축사사무소 법인이 #건축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은 건축주(원고)를 위하여 설계 용역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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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건축주(원고)와 피고들과의 관계가 틀어지자, 건축주(원고)는 피고3이 #무자격자 인데, 자신을 건축사로 속여 건축설계 계약을 체결하였다며, 소송을 제기해 #사기 또는 #착오 취소를 주장하고, #부당이득반환 청구,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및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주장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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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피고들이 결코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성실히 설계용역을 수행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재판부도 저희의 주장을 받아 들여 항소를 기각(전부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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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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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1은 00,000,000

원, 피고2, 피고3은 피고1과 공동하여 위 돈

중 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0. 0. 0.부터 이 사건 2000. 0. 0.자 청구취

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손광남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하여 사법시험 합격 후 건설사, 시행사, 설계사무소 등은 물론 건축주들을 대리하여 건설·부동산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건설분쟁, 용역대금, 설계대금, 건설·건축소송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건설전문변호사 손광남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