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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이 반복적으로 악플 작성시 업무방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구글 플레이에서 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1명이 반복적으로 악플을 작성하고 있는데 업무방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해당 회원이 A 계정으로 3회, B 계정으로 2회 작성을 해서 총 5회의 악플을 작성했습니다. 내용 자체는 과금 정책이 심하고, 신뢰할 수가 없다는 내용이라서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악의적이고, 반복적으로 악플을 작성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업무방해죄 성립으로 인정되는 일반적인 횟수가 있다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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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방해죄는 위계, 위력, 기타 방법으로 질문자님의 업무를 방해할 때 성립합니다.
2. 업무방해죄의 기타방법에 악플을 반복하는 방법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악플을 꼭 몇번 달아야 죄가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악플내용 및 횟수, 악플로 인한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3. 악플로 인해 영업에 지장이 있다면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4. 업무방해 고소건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변호사상담이 필요하시면 로톡 상담요청(전화/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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