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물손괴죄 및 영업방해가능?

Question

편의점을 운영중이며, 6월21일 일요일 19시경 술에 취한 손님이소주병을 계산대에 올리면서 계산대 유리를 파손하고 깨진것을 말하자 연락처를 적어두고 갔습니다. 그런데 21시경 다시 편의점에 들려 다른 손님에게 욕설 및 시비를 걸고 알바생에게 욕설을하였습니다 다른손님이 경찰에 신고하라고하자 20대초반의 알바생에게 사랑해요 라는 경찰에 신고하지마세요라고 했습니다. 기물손괴죄와 영업방해가 가능할까요?  Cctv상에서 2차례 방문했는 기록과 음성녹음으로 다른 손님이 경찰에 신고하라고한것 그리고 취한 손님이 사랑해요 경찰에 신고하지마세요라고 한 녹취자료가있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재물손괴는 과실에 의한 것인지 일부러 고의로 한 것인지에 따라서 손괴죄 형사고소 가부가 달라립니다.

2.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피해자만 고소할 수 있습니다.

3. 상대방이 머무른 시간, 상대방 때문에 손님이 나가거나 들어오다가 나간 것이 cctv에 찍힌 경우라면 업무방해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4. 손상대방이  "사랑해요 경찰에 신고하지마세요"라고 말한 부분은 단순한 주사 내지 애교로 보입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다수의 영업방해죄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상대방의 재물손괴 행위 및 욕설행위에 대하여 재물손괴죄, 모욕죄로 형사고소 가능합니다.
2. 영업방해 행위가 일정 시간 10-20분 이상 지속되었다면, 영업방해죄로 형사고소 가능합니다.
3. 가해자 형사처벌시, 민사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여 피해금 전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