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광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1심 판결을 승소하신 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에 대해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Q. 변호사님, 판결문에 가집행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판결금과 소송비용을 가집행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가집행 했을 때 리스크는 무엇인가요?
A. 먼저, 판결문에 #가집행 선고가 되어 있어, 가집행(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에는 가집행 선고의 효력이 #실효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잘못된 가집행에 대해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해 줘야 하며, #금전 가집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 5%의 이자가 가산됩니다.
#소송비용 은 판결이 확정된 후에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통해 결정을 받은 후에 청구할 수 있으며, 판결 확정 후 3~4개월 정도 걸립니다. 현 시점에서 소송비용에 대한 가집행은 할 수 없습니다.
판결 확정 전에는 #재산명시신청 이나 재산 조회 등을 할 수 없어, 귀사가 알고 있는 라인건설에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가집행)이 가능합니다. 통상 #주거래 은행이나 상대방 소유의 부동산 등을 강제집행합니다.
알고 있는 것이 없다면 채권을 분배하여 주요 #시중은행 9곳 정도에 강제집행을 합니다. 그러면, 제3채무자인 은행이 예금이 얼마 있는지 확인하여 제3채무자 진술서를 보내 줍니다. 이 과정을 통해 예금을 파악하여 파악된 은행에 다시 강제집행(가집행)을 하게 됩니다.
가집행 및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으신 분들은 #손광남 #변호사 와 상담하시어 최선의 해결책을 찾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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