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인용 사례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인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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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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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이혼소송의 경우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부정행위 혹은 폭력을 행사한 유책배우자의 경우 이혼청구가 기각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유책배우자라고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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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방에게 유책사유가 있고 피고의 유책과 비교하여 원고의 유책이 크지 않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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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가 표면적으로만 이혼을 원하지 않고 있을 뿐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 않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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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입증하면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이혼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부정행위를 한 아내가 이혼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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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인기간이 10년된 아내로 슬하에 자녀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고 남편은 사업을 하고 있어 늦게 귀가를 하거나 음주를 자주 하며 의뢰인에게 종종 폭언을 하곤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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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러한 일상이 버거웠으나 직장동료가 의뢰인에게 힘이 되어주어 가깝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생활과 직장생활의 고충을 털어놓으며 사이가 가까워지게 되었고, "보고싶다, 사랑해" 라는 메세지까지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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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남편이 이 메세지를 보게 되었고 남편은 매우 크게 화를 내며 의뢰인을 폭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남편은 이후에도 의뢰인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며 의뢰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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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결국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남편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남편은 아내가 유책배우자라는 점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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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아내가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이기에 이혼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고, 아내와 직장동료가 주고받은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3.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음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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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사건 의뢰인을 대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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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편이 아내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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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정행위가 발각되기 전 부터 남편의 음주와 폭언으로 인하여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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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편은 표면적으로만 혼인관계를 유지한다고 할 뿐 어떠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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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4. 원고의 이혼청구가 인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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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결국 저의 위와 같은 주장을 인용하여, 원고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아내의 유책이 남편의 유책보다 크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아내인 의뢰인의 이혼청구를 인용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의 부정행위가 명확하였으나 남편의 유책사유와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의뢰인의 이혼청구가 인용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