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방어소송] 성공사례 

[부당이득금 방어소송]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저희 의뢰인께서는 인스타그램에서 위험성이 전혀 없는 안전한 재테크 및 투자라고 주장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불법사이트에 돈을 송금하였습니다.

​

그 후 성명불상자는 투자수익이 난 것처럼 속여 수익금을 출금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을 송금하여야 한다는 말로 추가 송금을 유도하였고,

​

의뢰인이 가진 돈이 없다고 하자 통장에 거래내역이 있으면 수익금 출금이 가능하다며

거래내역을 임의로 만들어 주겠다고 기망하여 의뢰인의 통장을 대포통장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몰랐던 원고는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해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의뢰인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고,

이후 원고는 의뢰인의 계좌로 입금한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금원을 실제로 취득한 자는 성명불상자였고,

위 성명불상자는 원고가 금원을 입금하게하기 위해 의뢰인의 통장을 이용했을 뿐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자신의 계좌가 위와 같은 피싱범죄에 이용되는 줄 전혀 몰랐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는 전혀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저희 의뢰인 자신의 계좌가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상태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는 점

의뢰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으로 사기의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에게 과실에 의한 방조책임을 물기에는

의뢰인의 통장이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고 예견할 수 없다는 점 들을 주장하였고

​

부당이득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부터 꼼꼼하게 살펴,

의뢰인의 이득과 원고의 손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결과>

최종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방어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