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방어소송] 성공사례 

[대여금 방어소송]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원고와는 함께 혼인을 약속하며 교제했던 사이로,

교제 당시 원고는 의뢰인에게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라며 자발적으로 금전을 증여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교제 중 둘의 사이는 악화되었고 결국 관계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생활비 명목으로 증여하였던 금원을

갑작스럽게 갚으라며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요구하였고,

의뢰인에게 문자, 전화, 카카오톡 등으로 연락을 하여 수시로 압박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증여 받은 돈이었고 원고와 어떠한 소비대차 계약도 없었기에

헤어진 원고의 연락을 무시하였습니다.

그러자 돌연 원고는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동시에 대여금 소송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 및 지속적인 소통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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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원이체내역은 연인사이에 있었던 단순 증여일 뿐이며,

소비대차 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고,

소비대차계약의 증거인 차용증이나 대화내역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형사 고소사건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단계부터 입회에 참여하여,

사기죄에서 기망행위라는 요건이 없었다는 점과,

의뢰인이 차용의 의사로 금원을 지급받은 점이 아니라는 사실을 피력하였고,

​

그 결과 혐의 없음의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이후 위 결정 사실을 민사소송에 유리한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최종적으로

법률사무소 디원에서는

상대방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방어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