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승소 사례 (유치권항변 기각) 

[건물인도]승소 사례 (유치권항변 기각)

<사건의 개요>

저희 의뢰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건물의 소유자였습니다.

하지만 과거 임차인이었던 피고가

유치권 행사를 주장하며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직접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는 피고의

유치권 행사가 정당한 지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었습니다.

피고는 소송에서 유치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유익비와 필요비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주장하면서

건물을 점유할 권원이 있다고 주장하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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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디원에서 피고가 유치권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는

유익비와 필요비 청구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를 중점적으로 파악하고

피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을 이어갔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1. 피고의 유치권 행사가 정당한 것인지의 여부를 세밀하게 파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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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의 유익비 필요비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보존에 필요한 것인지,

객관적으로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킨 비용인 것인지를 면밀하게 살펴 반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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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치권을 행사하며 다른 불법적인 부분은 없었는지 꼼꼼하게 조사하였습니다.

<결과>

최종적으로

1심에서 건물인도 인용이라는 승소판결을,

피고가 항소한 2심에서도 피고의 항소 기각이라는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