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촬소지] 크라브넷 윤XXX 다운로드. 1심에서 선고유예 성공 

1. 사건의 개요

A씨는 크라브넷 사이트에서 포인트를 지급하고 윤XXX 파일을 구매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으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가 구공판 회부되어 저희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주셨습니다.

2. A씨의 위기상황

A씨는 얼마나 중대한 사안인 줄 모르고 수사단계에서 양형자료나 반성문 제출 등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은 탓에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이미 구공판 회부된 상황이었기에 자료를 준비하고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는데 서둘렀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탈출

저는 수임 직후,

1. 가족 몰래 사건을 진행하고 싶어 하신 A씨를 위하여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공판단계에서는 수사단계와 다르게 사건기록을 모두 열람할 수 있어 기록복사부터 서둘렀고, 기록을 바탕으로 의견서 작성에 착수했습니다.

3. 의뢰인은 불법촬영물인줄 모르고 구매하게 되었다고는 하나, 영상을 보면 몰래 찍은 것임이 티가 나는 것을 인지하고도 계속 소지하셨기에 혐의는 인정하되,

4.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어필하는 동시에 유사한 사안에서 선고유예가 나온 판례를 첨부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5. A씨는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저희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1심 공판단계에서 선고유예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은 갈수록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단순 소지라고 하더라도 벌금형 이상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영상물의 성격이나 포렌식 결과에 따라 여죄 의심이 확대되기 쉬운 구조이기 때문에, 초기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하더라도 공판에 회부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공판단계에서는 기록상 범죄사실이 인정된 상태에서 판결을 받게 되는 만큼, 양형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어떻게 제시하느냐가 핵심이 됩니다. 수사단계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고, 선고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공판기록 전반을 분석한 뒤 양형자료를 새롭게 정리해 재판부를 설득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 경기북부청에서 크라브넷 관련 수사를 재개한 만큼, 유사한 사안으로 입건되는 분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갈수록 처벌이 높아지고 있어 이전에 유사한 사례가 기소유예로 종결되었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선처를 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선고유예는 법적으로 가능한 선택지일 뿐, 아무에게나 내려지는 결과는 아닙니다.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