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청소년 카메라불법촬영_성범죄혐의_성공사례 

청소년 불법카메라촬영혐의_성공사례소개

(소년원 송치X, 감호위탁 및 교육이수만 받게 됨)

법률사무소 명안_담당: 유형빈 변호사

의뢰인은 아직 고등학생이고 미성년자였으며, 호기심으로 터미널과 기차역 등에서 이성의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청소년이지만 고등학생이라 아주 어린 나이도 아니었고, 사진의 수위도 낮지 않아 높은 처분이 결정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초범이었던 점, 촬영횟수가 많지 않았던 점, 잘못을 절실하게 뉘우치고 반성한다는 점, 촬영사진에서 피해자를 인식할 수 없었다는 점(얼굴이 나오지 않음)등을 주장하였고 이를 입증할 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을 통해 재판부를 논리적으로 설득하여 소년원 송치를 피하고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받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