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무면허·음주운전 재범_집행유예 성공사례 

무면허·음주운전 재범_집행유예 성공사례

사건 담당: 유형빈 변호사

▶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벽 시간대에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11%로 측정되었으며, 이전 형이 확정된 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초범이 아니었기에 만약 혐의가 인정된다면 구속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한 피고인은 법률적 조언과 선처를 구하기 위해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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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피고인의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조사 과정이 적법하게 진행되고 피고인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조력하였으며, 반성문 작성 등 양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반성 정도와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하여 선처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작성·제출하는 등, 선처를 위한 전반적인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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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결과: 구속 X, 집행유예(징역 1년 집행유예 3년형)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재범

변호인의 조력은 필수

무면허 운전이나 음주운전은 12대 중과실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생각보다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초범이 아닌 경우 또는 물리적 피해를 입힌 경우라면 구속 위험뿐만 아니라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도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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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건에서는 사실관계와 전과 여부, 피해 정도를 면밀히 검토하여 피고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는 것이 중요하므로, 반성 정도와 재범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며, 이 과정에서 변호인은 경찰 조사 동행, 의견서 작성, 반성문 제출 지도 등 법적·전략적 조력을 제공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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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라면 꼭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1. 전과자이거나 재범인 경우 – 초범이 아니거나 과거 형사처벌 이력이 있는 경우

2. 사고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인명·재산 피해가 있어 형사책임과 민사배상 문제가 동시에 발생할 때

3. 구속 또는 긴급체포 가능성이 있는 경우 –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상황 등으로 구속 위험이 존재할 때

4. 선처를 적극적으로 받아야 하는 경우 – 반성 정도, 재범 방지 노력 등을 법원에 효과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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