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투석기 특정필터 공급의무가 없다고 보아 손해배상 부정한 사례 

혈액투석기를 공급하고 이에 따른 필터를 몇년이상 의무로 구매하게끔 하여

이 소모품 구매비용 중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받아 수익구조가 있는 계약에서

피고의 필터공급 수급에 문제가 있어 공급부족으로 인하여 원고가 수수료를 못 받아 손해가 발생하였다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례에서

피고가 병원에 특정필터만을 공급할 의무가 없고,

또 다른 필터를 대체공급하게 노력을 한 점,

피고 스스로 개발한 필터에 법적 하자가 있어 철회당한 점도 아니었단 점들을 들어

손해배상청구를 부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