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에서 ‘성폭행’과 ‘성추행’이라는 단어가 혼용되어 혼란스럽나요?
두 범죄는 전혀 다른 법적 개념입니다.
형법상 정의와 처벌 수위, 그리고 피해자 대응법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성범죄의 기본 개념
“성범죄는 타인의 의사에 반한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상 ‘성범죄’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모든 성적 행위가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성폭행(강간죄),
성추행(강제추행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불법촬영) 등
다양한 범죄가 포함됩니다.
성폭행(강간죄)
“성관계를 강제로 한 경우, 형법상 강간죄로 처벌됩니다.”
형법 제297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즉, 성폭행 = 강간죄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맺은 경우 성립합니다.
법원은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면, 행위가 단 한 번이라도 중형(3년 이상 징역) 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추행(강제추행죄)
“성관계가 아닌 신체 접촉이라도 강제성이 있으면 성추행입니다.”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추행’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신체적 접촉을 말합니다.
즉, 신체 일부를 만지거나,
기습적인 포옹, 키스, 신체 밀착 행위 등도 강제추행죄로 처벌됩니다.
법원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행위라면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초기 대응 — “증거 확보가 첫 번째입니다.”
“성범죄는 흔적보다 진술이 중요합니다.”
성폭행이든 성추행이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 확보입니다.
CCTV, 통화·문자 기록, 목격자 진술 확보
피해 당시 착용한 옷이나 DNA가 묻은 물품 보존
병원 진료 기록서 및 의사 진단서
경찰 신고 및 고소장 제출
증거 확보는 사건 직후일수록 신빙성이 높게 인정됩니다.
시간이 지체되면 ‘기억의 왜곡’이나 ‘증거 훼손’으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진술 — “일관된 진술이 핵심입니다.”
“진술이 곧 증거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특성상 현장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건 발생 장소, 시간, 가해자 말투·행동, 감정 상태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진술이 조사마다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가해자 측은 ‘허위 고소’로 맞대응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조사 전 변호사와 함께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의 조언
“성범죄 피해는 혼자 감당할 일이 아닙니다.”
성폭행이나 성추행 피해자는
극심한 불안과 수치심으로 인해 신고조차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면
증거 수집,
수사기관 출석 동행,
진술 조서 검토,
손해배상 청구까지
모든 절차를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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