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준강제추행 처벌수위] 술에 취한 상대에게 그런 행동을 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준강제추행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성범죄 중에서도 무겁게 다뤄지는 범죄입니다.
피해자가 술이나 약물로 인해 판단 능력을 잃었거나, 신체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했다면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성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준강제추행죄, 법적으로 어떤 범죄일까?
형법 제299조는 준강제추행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같은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전자발찌 부착 명령까지 내려질 수 있어
단순한 형사처벌을 넘어 사회적 제약이 장기간 이어집니다.
경찰조사 단계, 왜 가장 중요할까?
준강제추행 혐의는 초기 진술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한 발언은 그대로 검찰·법원 단계 증거로 남기 때문에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하면 불리한 진술이 그대로 기록됩니다.
따라서 조사 전 변호사와 함께
당시 상황 정리
대화·CCTV·결제 내역 등 객관적 자료 확보
를 선행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준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쉽지 않지만,
합의 여부는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재판부는 피의자의 반성 태도, 재범 방지 노력, 사회 복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반성문 제출
성교육·치료 프로그램 이수
봉사활동 실적서 제출
등을 통해 진지한 개선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선처의 핵심입니다.
초범이라면 ‘기소유예’도 가능할까?
사건이 경미하고 초범인 경우,
피해 회복 노력이 인정되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정식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전과 기록, 신상정보 등록, 보안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에 법리적 논리를 잘 구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준강제추행 혐의 대응의 핵심은 ‘초기 전략’입니다
준강제추행은 형량뿐 아니라 사회적 낙인과 불이익이 매우 큽니다.
초기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증거 확보, 진술 준비, 양형 자료 구성까지 전략적으로 대응해야만
무혐의·기소유예 등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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