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추행 혐의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박지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지하철 성추행 혐의,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지하철이나 버스 등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성추행 혐의는 단순한 오해라 하더라도 수사 대상이 되는 순간부터 심리적·사회적 부담이 매우 큽니다.

특히 성범죄는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하나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성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해당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만약 폭행이나 강압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로 평가되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죄가 확정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벌금형으로 끝나는 문제로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지하철 성추행 사건에서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성적 의도(고의) 존재 여부
단순한 신체 접촉이었는지,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를 구분합니다.

②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는지를 따집니다.

③ 물리적 접촉의 형태 및 상황
혼잡한 출퇴근 시간대, 가방이나 소지품이 원인이었는지, CCTV에 잡힌 행동이 어떠했는지가 핵심 근거로 작용합니다.

무혐의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 단순 접촉이나 오해였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정 부분 혐의를 인정할 경우,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합의는 ‘형량 감경 사유’일 뿐, 무죄를 입증하는 근거는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절차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Q1. 지하철 CCTV만 있으면 무조건 무혐의가 될까요?
→ 아닙니다. 영상 각도나 해상도, 촬영 구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CCTV는 참고 증거 중 하나일 뿐이며, 진술 일관성과 상황 설명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Q2. 피해자와 합의하면 전과가 남지 않나요?
→ 합의 시 처벌이 경감되거나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이미 기소된 경우에는 유죄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합의 = 무죄’는 아닙니다.

Q3. 초범이라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나요?
→ 초범이라도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면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초범 여부보다 사건 정황과 태도가 중요합니다.

Q4. 조사 전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나요?
→ 성범죄는 진술이 핵심이기 때문에, 초기 조사부터 변호사 입회가 사실상 필수입니다. 한 번 잘못된 진술은 이후 번복이 어렵습니다.

지하철 성추행 사건은 감정적으로 휘말리기 쉽지만, 모든 진술과 행동이 증거로 남습니다.

억울함을 입증하든, 선처를 받든, 전문가와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해 현재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향을 찾으시길 권합니다.

법무법인 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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