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보다 가까운 법무법인 선린 전세임대 및 민사연구소입니다.
[임대료 청구소송] 고가설비를 임대했는데 임차회사가 임료를 주지 않는다면?
기업 간 거래에서 설비를 임대하고도 임차인이 임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단순한 계약위반을 넘어 채권 회수 및 설비 소유권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기오염방지 설비를 임대했으나 임차인이 임료를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은 사건에서 법무법인 선린이 승소한 사례를 중심으로 법적 대응 절차를 살펴봅니다.
임대료 미지급,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임대차계약은 단순한 금전거래가 아니라, 설비 점유·소유권·담보권이 복잡하게 얽히는 계약 구조입니다.
임차인이 계약 직후부터 임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보증금 납부를 미루는 경우,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설비 자체가 제3자에게 넘어가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보증금 2억 5천만 원, 월 임료 2,500만 원
임대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설정되었으나
피고는 단 한 차례도 임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더 나아가 타인 소유의 설비를 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회사는 설비의 소유권 상실 및 임대료 미수금이라는 이중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양도담보’란 무엇인가요?
양도담보는 채무자가 빚을 담보하기 위해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넘기지만, 실제 목적은 담보로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는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설비를 Q 은행에 담보로 제공했고,
이후 Q 은행은 해당 설비를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시스템을 통해 매각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즉, 임차인이 남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불법적 행위가 드러난 것입니다.
법무법인 선린의 조력
법무법인 선린은 원고를 대리하여 임대료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설비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동산가압류 신청 및 집행을 병행했습니다.
이러한 신속한 채권보전조치는 고가설비 분쟁에서 가장 핵심적인 대응전략입니다.
법원의 판단 – ‘무변론 판결’
수원지방법원은 피고가 출석하지 않아 무변론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어,
피고는 임대료 1억 5천만 원과 이에 대한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원고는 단기간 내 강제집행이 가능한 판결문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포인트
① 특약조항의 중요성
임대료 연체 시 설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이 결정적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② 무변론판결의 효율성
피고가 변론에 불참한 경우, 원고의 청구가 그대로 인용되어 신속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③ 가압류를 통한 채권보전
설비가 제3자에게 넘어가기 전에 신속한 가압류를 진행해 실질적 손실을 막았습니다.
미납임대료 분쟁,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고가의 산업설비나 기계류를 임대한 경우에는
양도담보, 점유권, 유치권 등 복잡한 법률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단계에서부터 특약조항과 담보권 설정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미납이 발생하면 즉시 가압류·가집행 등 채권보전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전략이 답입니다
법무법인 선린 민사전문팀은
임대료 미납 청구
임대차계약 해지
보증금 반환
설비 점유이전 및 양도담보 분쟁
등 기업 간 임대차 사건을 다수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가설비 임대 후 임대료 미납, 담보 설정, 소송 대응이 고민된다면
법무법인 선린 민사연구소와 함께 체계적인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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