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 불법구매 적발… 경찰 연락 왔다면 바로 해야 할 일 

⚖️ 졸피뎀·스틸녹스 불법구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졸피뎀은 왜 ‘마약류’로 처벌될까?

졸피뎀(상품명 스틸녹스, 졸피드 등)은 대표적인 수면유도제로, 병원 처방을 통해 불면증 치료 목적으로 복용하는 것은 합법적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처방 없이 구매하거나 오남용할 때 시작됩니다. 졸피뎀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비의료용으로 구입하거나 복용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졸피뎀 불법구매의 처벌수위

졸피뎀을 불법으로 구매하면 다음과 같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초범의 경우: 단순 투약·소지 목적이라면 약식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가능

• 가중처벌 사유: 판매, 유통, 반복 구매 등이 있으면 구속·실형 가능성 높음

즉, 단순히 한두 번 구매했다면 기소유예 등 선처 가능성이 있으나, 유통·판매·재범에 해당할 경우 실형 선고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요즘 졸피뎀 사건은 대부분 온라인 판매책 단속을 통해 역추적됩니다. 즉, 경찰이 이미 판매자 진술과 거래내역을 확보한 뒤, 해당 구매자들에게 순차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면 이미 거래 증거(계좌이체 내역, 운송장, 대화기록 등)가 확보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혐의 자체를 완전히 부인하기는 어렵고, 대신 ‘선처를 위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현실적인 방어전략

👉단약 의지와 반성 강조
“호기심으로 한 번만 구입했다”는 진술보다 “치료를 받으며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약을 위한 병원치료, 약물상담 기록 등을 제출하면 감경에 도움이 됩니다.

👉양형자료 준비

• 자필 반성문

• 가족 또는 지인 탄원서

•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또는 치료계획서

• 약물치료 이수증 등
  이러한 자료를 변호사를 통해 체계적으로 제출해야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전문 변호인 조력
수사기관은 마약 사건을 매우 엄격히 다루므로, 진술 과정에서 불리한 내용을 스스로 언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전 반드시 변호사와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가능하다면 조사에 동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사례 — 졸피뎀 구매 후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건

사건 개요
의뢰인은 SNS(트위터)를 통해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 성분의 스틸녹스 수십정을 구매한 뒤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과거에도 한 차례 마약 혐의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에는 중형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경찰 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방지

• 의뢰인의 단약의지, 정신건강 상태, 생활환경 등
  정상참작 사유를 세밀히 정리한 변호인의견서 제출

• 가족의 탄원서 및 치료계획서 등 양형자료 병행

결과
검찰은 피의자의 진정한 반성과 단약 노력, 재활 의지를 인정하여 보호관찰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마약전과자로 등록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 정리 — 초범이라도 방심하지 말아야

• 졸피뎀 불법구매는 명백한 마약범죄로 분류됩니다.

• “한 번뿐인데…” 하는 생각으로 방치하면 구속 가능성까지 생깁니다.

• 그러나 초범·단순투약 사건은 변호인 조력 하에 충분히 선처 가능합니다.

• 반성문과 단약계획서를 성의 있게 준비하고, 변호사를 통해 수사단계부터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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